평택 상간 위자료 | 150만 원에 연락 제한과 위반 시 지급 조건을 단 사례

사건개요

상간 분쟁에서 돈만큼 자주 요구되는 것이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평택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그 약속을 금전 지급과 한 결정 안에 묶었습니다.

원고는 자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의 배우자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을 냈습니다.

두 가정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른바 맞소송 구도였습니다.

두 소송이 한자리에서 정리되기까지

조정 절차에서 두 소송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가운데 원고가 낸 사건의 결론을 담고 있고, 맞소송은 같은 자리에서 따로 정리됐습니다.

결정문 별지에 붙은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어서, 그 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법원이 모두 따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이 대리한 쪽은 청구를 받은 피고인 의뢰인이었습니다. 결정에 담긴 의뢰인 쪽 조건과 함께 정리된 맞소송을 갈래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① 금액과 지급 조건

의뢰인은 기한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② 연락 제한과 위반 시 계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통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기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하루에 여러 번 통신해도 1회로 봅니다.

계산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위반 횟수를 두고 금액이 불어나는 다툼을 막는 구조입니다.

③ 맞소송 정리

이 사건은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낸 맞소송까지 함께 정리돼, 맞소송은 양쪽이 취하하고 의뢰인 쪽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가정 사이의 다툼이 한 번에 닫혔다는 점에서, 금액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리였습니다.

결과

법원의 결론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결정에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만 원 지급과 연 12% 지연손해금,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 제한,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지급과 하루 여러 번 통신을 1회로 보는 기준,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각자 부담이 담겼습니다.

금액만 떼어 일반적인 상간 사건 배상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돈과 행동의 제약을 한 묶음으로 정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실제 위반이 있었다거나 위약금이 생겼다는 내용은 없고, 결정의 확정증명과 지급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도 없습니다. 맞소송 취하는 결정 주문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같은 조정 절차에서 함께 정리된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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