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팔리기 전까지 대출 원리금 부담을 따로 정한 이혼조정 사례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아 나누기로 해도 실제 매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에도 대출 원리금은 매달 나갑니다. 이 이혼조정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했고, 매도 전 원리금 분담을 정산과 떼어 별도 의무로 정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합의해도 집이 바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죠.

그 사이에도 은행 대출 원리금은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사건은 주택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정산하고 자녀 양육 조건도 함께 정한 이혼조정이었습니다. 정산 방식이 '매도 후'에 맞춰져 있다 보니, 매도 전 기간을 어떻게 할지가 따로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매도가 늦어지는 사건에서는 돈이 나갈 때마다 서로의 몫을 따지게 되어 이 부분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집의 명의는 상대방에게 있었고,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무도 함께 적혔습니다.

명의가 없는 쪽이 원리금 절반을 낸다는 것이 얼핏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나눌 때 대출 잔액이 공제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사이 대출을 함께 줄여 나가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 협조 조항은 한쪽이 매도를 미루면서 부담만 길어지는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매도 전 월별 부담은 매도 후 정산과 서로 다른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집을 판 뒤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반씩 나누는 일은 그것대로 하고, 매도 전 분담은 그와 상관없이 매달 이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산하니 지금 분담금은 그때 한꺼번에 따지자'는 식으로 미루면 조서가 정한 매달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죠.

이 조항과 함께 이혼 조정 자체도 성립했고,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됐습니다.

조서가 둘을 서로 다른 의무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서로 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매도 전 월 부담과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을 따로 두었으므로, 분담금을 정산금에서 다시 빼거나 더하는 구조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조서 문구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대출 명의자는 여전히 은행에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고, 조서의 분담 약정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상대가 몫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가 먼저 갚고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

조서가 '매도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했다면 매도가 늦어지는 만큼 분담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매도를 미룬다면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