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 위자료 조정 | 배우자와 공동 책임으로 1,500만 원을 정한 사례

서울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결정의 확정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제3자 한 사람이 얼마를 내느냐만 떠올립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그보다 한 겹 더 복잡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책임을 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묶을지,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돌려 달라는 문제, 곧 구상은 어떻게 볼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하여 지급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겹쳐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누가 내든 정해진 금액이 채워지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동 책임을 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물어 주면, 다른 사람에게 넘는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 곧 청구를 받은 제3자였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의뢰인 쪽에 의미 있는 사정이 세 가지 적혔습니다.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이 결정 이유에 들어갔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직접 의무를 진 사람은 배우자 본인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 맞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도 이에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정이 결정 이유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양쪽이 서로 양보해 원만히 끝내려는 뜻을 밝힌 점도 적혔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공동 책임의 액수가 1,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결과는 당사자가 합의해 만든 조정조서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제공된 자료로는 이의가 있었는지,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지급이 끝났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명만으로 부부가 이혼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겹쳐 있다는 뜻이어서, 누가 내든 정해진 금액이 채워지면 함께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도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였고, 원고가 같은 손해에 대해 1,500만 원을 두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할 수 있고, 금액이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결정 이유에도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통 결정에서 정한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이 사건 결정도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0%를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기한이 오기 전에는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고, 이 기록에 실제로 지급이 늦어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