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양육비 | 매달 주고받는 정기금 대신 재산 정산에 장래 양육비를 넣은 사례

부천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양육비를 매달 받을지, 한 번에 정리할지가 이 사건 양육비 쟁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에 상대방이 자녀들의 성년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을 넣는 일시 정산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육비를 매달 받을 것인가, 한 번에 정리할 것인가. 이 사건은 후자에 가까운 길을 택했습니다.

조서에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되었다는 확인을 둔 겁니다.

정기금 방식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주고받습니다. 금액이 소득 변화나 자녀 나이에 맞춰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지만, 지급이 밀리면 독촉과 집행을 반복해야 하죠.

일시 정산은 그 반대입니다. 한 번에 끝나니 상대와 연락을 이어 갈 일이 줄어드는 대신, 처음 정한 몫이 장래 비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이 조정을 신청한 쪽도, 자녀들을 맡게 된 쪽도 의뢰인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사람인 의뢰인이 정기금 대신 고른 길은 재산 정산과의 결합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의뢰인이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지급할 7,000만 원 재산분할금 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부담할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양육비 조항이 따로 떠돌지 않습니다. 재산 의무가 이행되는 것과 양육비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한 줄로 이어지죠.

지급이 밀릴 때마다 독촉을 반복해야 하는 정기금의 부담을 처음부터 지운 셈입니다.

양육비 쟁점은 일시 정산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데에도, 이후의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 확인 문구가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산했으면 끝일까요. 부부가 서로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와 관련된 사정 변경까지 모두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주택 이전, 면접교섭도 같은 조정에서 함께 정해졌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기 양육비 대신 일시 정산을 택해 이런 절차를 쓸 일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재산 정산에 양육비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변경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정산 때 예상하지 못한 큰 사정이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매달 드는 비용과 성년까지 남은 기간, 부모의 소득을 놓고 정기금이었다면 대략 얼마였을지 계산해 견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처럼 양육비 몫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조서만으로는 비교가 어려우니, 당시 계산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