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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위자료를 받으려면 정신과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진단서가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잘못의 내용과 경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전체 자료를 보고 판단하며 진료 기록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진료 기록 외에도 실제 생활·직장·돌봄에 생긴 변화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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