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연락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지급 조건을 받아 두면 마음이 놓이지만 그 조건이 돈으로 바뀌려면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피고였던 의뢰인 쪽 결정에 1회당 100만 원과 하루 단위 계산 기준이 정해졌지만, 기록에는 실제 위반이나 위약금 발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개요
평택의 이 상간소송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150만 원 지급과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 제한이 담겼고, 이를 위반하면 지급할 조건과 하루 안 여러 통신을 계산하는 기준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조건이 움직이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야 조건도 효력을 가집니다.
- 만남이나 통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정해진 계산 기준에 따라 횟수를 셉니다.
- 계산된 돈을 청구하고, 지급이 없으면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피고 쪽이었고, 결정문은 위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통신하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하루에 여러 번 통신해도 1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청구받는 쪽에서 위반 조건을 볼 때 따질 것은 그 기준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묶는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위반이 생기더라도 금액이 건수만큼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150만 원을 기한까지 지급하고 늦으면 연 12%를 더하는 금전 의무,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각자 부담이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위반 시 지급 조건은 정해졌지만, 기록에 실제 위반이나 위약금 발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확정증명도 없어서, 조건이 효력을 가지는 첫 단계인 확정 여부부터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전 쪽 결정 사항은 150만 원 지급과 연 12% 지연손해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 결정의 연락 금지 위반은 누가 어떻게 보여 줘야 하나요?
위반 사실은 돈을 청구하는 쪽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연락은 흔적이 쉽게 사라집니다.
메시지는 지워지고 통화 기록은 당사자에게만 남으니, 위반이 의심되면 그 시점의 화면, 날짜, 상대방 표시를 바로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2.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일이 있다면 연락 제한 조건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그 예외를 미리 문장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받는 쪽이라면 기준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인지 따져 보고, 받아들이기 전에 예외와 범위를 분명히 해 두세요.
Q3. 상간소송에서 연락 제한을 요구한다면 위반의 정의를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직접 만남만인지, 전화와 메시지도 포함하는지, 다른 사람을 거친 연락은 어떤지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횟수 계산 기준을 넣어 두면 위반이 생겼을 때 다툼이 훨씬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