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간 위자료 150만 원 | 금액과 만남·통신 제한을 한 묶음으로 정한 사례

평택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먼저 찾는 것은 "보통 얼마냐"지만, 금액과 연락 제한이 한 결정에 묶이면 숫자만 떼어 볼 수 없습니다. 피고였던 의뢰인 쪽 150만 원은 만남·통신 제한, 위반 시 지급 조건과 함께 정해진 금액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 지급하라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만나지 말라는 내용까지 위자료 판결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는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이런 제한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평택의 이 부정행위 손해배상 분쟁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액과 연락 제한을 함께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결정에서 의뢰인이 지는 금전 의무는 기한까지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만 원, 늦으면 연 12% 지연손해금입니다.

행동 의무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통신하지 않는 것이고, 위반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하루 여러 번의 통신은 1회로 셉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보면 행동의 제약을 받아들이는 부담이 금액과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낸 맞소송까지 함께 다뤄져, 맞소송은 양쪽이 거두고 의뢰인 쪽만 15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금액이 두 사건을 함께 닫는 자리에서 정해졌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평택 사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50만 원 지급,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 제한,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지급 조건,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각자 부담입니다.

150만 원을 일반적인 상간 사건의 배상액으로 소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됐는지, 15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라, 접촉 금지까지 판결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는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이런 제한을 함께 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결정도 그랬습니다.

제한의 범위와 기간, 위반 시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조정 단계에서 금액과 조건을 맞바꾸는 제안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게 연락 제한과 위반 시 지급 조건은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기대에 못 미쳐 보여도 제한 조항까지 함께 놓고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