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간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 2,000만 원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

평택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자료에는 결정이 확정됐는지까지 나오지 않아, 결정 내용과 확정 여부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선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은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양쪽에 내놓는 일종의 합의안입니다. 당사자가 먼저 합의안을 들고 와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기록을 보고 이 정도면 양쪽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를 길게 적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결정문에서 읽어 내기 어렵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은 다시 이어집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였고, 청구한 위자료는 3,010만 원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의뢰인 쪽에서 받을 돈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가 조항별로 담겼습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조항은 결정이 종이 위에만 머물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기한을 넘기는 순간부터 원금에 지연분이 붙도록 정해 두면 지급할 쪽에는 기한을 지킬 이유가 생기고, 받을 쪽은 언제부터 늦어진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청구 포기는 청구한 쪽이 내준 부분입니다. 결정이 효력을 얻으면 포기한 부분은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지니, 받을 금액과 이 조항을 함께 놓고 읽어야 결정의 무게가 제대로 보입니다.

결정의 내용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기한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 송달됐는지, 이의가 있었는지, 확정됐는지는 결정문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2,000만 원을 받아 낸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결정이 확정돼야 그 내용대로 집행할 힘이 생깁니다. 확정 뒤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되고, 기한을 넘긴 만큼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기록을 보고 양쪽이 받아들일 만한 선을 정해 직권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법원이 2,0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담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비슷한 결정을 받았다면 금액을 따지기 전에 이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화해권고결정은 분쟁을 끝낼 조건을 제시하는 결정이라 판결처럼 판단 이유를 길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결정문에서 읽어 내기 어렵고, 확인되는 것은 지급과 포기, 비용에 관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