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간 위자료 1,000만 원 | 연인 같은 연락이 혼인 침해로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제3자 사이에 오간 연락이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고, 그 연락이 상대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이 따진 건 연락이 몇 번이었는지보다 그 연락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였습니다. 판결은 두 사람의 연락을 연인 관계에서 오갈 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연락이나 오랜 친구의 안부도 통화 목록에는 똑같이 한 줄로 찍히거든요.

결국 내용과 맥락이 갈랐습니다.

부정행위라고 하면 육체관계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지만,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만남이 아니라 연락의 형태로도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은 그 넓은 개념이 실제로 적용된 경우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청구를 받은 자리에서 본 사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기 배우자와 연인처럼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아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판결은 그 연락이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했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에 나오지 않는 다른 행위를 끌어와 책임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인정된 것은 연락, 그리고 그 연락이 낳은 결과까지였습니다.

② 책임과 따로 저울에 오른 금액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금액은 별도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교제 경위와 관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함께 놓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보면 관계가 어떻게 시작돼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혼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졌는지가 금액의 폭을 정하는 사정으로 읽혔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

판결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의뢰인이 70%를 부담합니다.

처음에 얼마를 청구했는지는 판결문의 청구취지와 주문이 간략하게 적혀 있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깎였다는 식의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이 숫자를 다른 사건의 잣대로 삼기도 어렵습니다.

판결문은 지급 의무를 정할 뿐이어서, 그 뒤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도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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