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횟수보다 연인 같은 연락의 성격을 보고 상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상간 위자료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자료는 대개 통화 내역입니다. 몇백 통, 몇 시간.

숫자가 크면 결론도 정해진 것처럼 보이죠.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제3자 사이의 메시지와 통화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판결은 연락이 잦았는지보다 그 연락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성격이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백 통이라도 업무 이야기만 오갔는지, 서로의 하루를 챙기고 보고 싶다는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소송에서 의뢰인은 연락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의뢰인이 그 배우자와 연인처럼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게 연락의 성격은 책임이 서느냐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관계가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 사건에서는 그 관문에서 연락이 연인 관계와 같은 성격이라고 인정됐고, 판결은 그 연락이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다툼은 금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교제 경위와 관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함께 놓고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의 성격이 인정되면서 책임은 피하지 못했지만, 금액은 그 연락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와 파탄 경위까지 본 결과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의뢰인이 70%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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