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정된 불륜 위자료 사례

사건개요

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제3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몰랐다입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되죠.

이 사건은 알고 교제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였습니다.

제3자는 남의 혼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지는 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데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만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몰랐다는 주장은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청구를 받은 제3자가 의뢰인이었고,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한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의뢰인 쪽으로 확인되는 것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책임이 성립했다고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고,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진 끝에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지게 됐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 책임 자체를 다툴지, 금액만 다툴지를 처음에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책임의 성립과 금액은 다른 저울에서 따로 잽니다.

결과

결과는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나머지 기각이었습니다. 기각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일부만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인정됐고, 그 책임의 값을 법원이 1,500만 원으로 매긴 것입니다.

제3자의 책임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청구하는 쪽은 둘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였습니다. 실제 지급이 이뤄졌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