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간소송, 직장 친분이 아닌 혼인을 알고 유지한 관계에 책임을 물은 사례

천안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천안 상간소송에서 같은 직장의 동료에게 책임이 인정된 건 친분 때문이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면서 유지한 부정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약 3,0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제3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그 제3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퇴근길에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 사이는 흔합니다. 법이 문제 삼는 건 그 선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관계이고, 여기에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느냐가 함께 따져집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3자의 책임은 서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청구를 받은 동료 입장에서 다툼의 무게는 두 기둥에 실립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직장 내 친분을 넘어선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판결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친분은 관계가 시작된 배경일 뿐이고,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다툼의 중심은 금액으로 옮겨 가는데,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관계의 기간과 정도, 정신적 고통,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5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집니다.

일부 기각이 있었다고 위법행위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 의뢰인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함께 책임을 진 상대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그 판결은 이 위자료 판결과 별개로 정해졌습니다.

업무상 만나고 함께 식사하는 정도는 친분으로 봅니다. 법원이 문제 삼는 건 그 선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해칠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면서 유지한 부정한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인식과 부정한 관계가 함께 인정되면 책임은 서고, 다툼은 금액으로 옮겨 갑니다. 그때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 같은 사정을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도 그 단계에서 위자료가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가 문제 삼는 행위가 업무상 접촉인지, 그 선을 넘은 사적 관계인지, 그리고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장 동료였다는 사정만 내세워서는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