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직장 동료 상간소송 | 혼인을 알고 이어 간 관계에 1,5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청구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사건이라고 친분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동료 사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가까웠을 뿐이라는 반론이 나오기 쉬워서, 친분과 부정한 관계를 가르는 지점이 늘 먼저 다퉈집니다.

이 사건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유지한 관계와 그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같은 직장이라는 배경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환경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관계의 실제 내용과 함께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는지가 나란히 따져집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책임과 금액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고, 그 관계로 약 3,000만 원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한 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직장 내 친분이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면서 유지한 관계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금액에서는 혼인 기간,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그 정도, 정신적 고통,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② 판결 뒤의 구상금 청구

이 판결 뒤 의뢰인은 배상금을 지급했고, 부정행위에 함께 책임을 진 상대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별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상금은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같은 사이트의 천안 구상금 소송 사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판결은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반씩 나눠 냅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르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은 인정됐고, 금액을 두고 청구한 쪽과 법원의 평가가 달랐을 뿐입니다.

네 고려 요소 가운데 정신적 고통과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은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 같은 기간의 관계라도 혼인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흔들렸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판결과 구상금 판결은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것을 정했습니다. 두 결과를 겹쳐 하나의 성과로 세지 않고, 각 판결이 정한 것만 읽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