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와 따로 다툰 불륜 위자료 청구, 2,000만 원 인정

불륜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원고 부부의 이혼 소송과 따로,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에 대한 불륜 위자료 청구가 다퉈졌습니다. 두 절차는 당사자와 판단 대상이 달라 섞어 읽으면 안 되고, 이 사건에서는 약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다툼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 사건도 원고와 배우자 사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따로 다퉈졌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일에서 출발하지만 법정에서는 서로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이혼 사건은 혼인을 끝낼지, 끝낸다면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묻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제3자가 혼인을 침해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의뢰인은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피고였고, 이혼 소송은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절차를 나눠 보는 일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는 두 사건에 겹쳐 쓰일 수 있지만,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만 따로 증명되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혼인 기간과 상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영향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은 약 3,0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의뢰인이 2/3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 부부의 이혼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판결이 다룬 범위가 거기까지가 아니니까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여서,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잘못이 인정됐다고 제3자에 대한 판단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로 할지 함께 할지는 진행 속도와 증거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이 사건은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는 있어도,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인식이 인정됐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나 인정된 사실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제3자의 인식과 행위까지 보여 주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두 사건은 각자의 당사자와 쟁점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