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생활권의 지인이 결혼 사실을 알고 교제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대개 관계가 시작된 데서부터 적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공통된 생활권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배경, 그리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계의 출발점을 인정사실에 적는 건, 그 뒤의 판단이 어떤 맥락 위에서 이뤄졌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판단에 중요한 건 구체적인 상호나 장소보다 두 사람이 같은 생활권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청구의 바탕에는 상대방이 같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놓였습니다.

판결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구한 쪽에서 관계가 형성된 경위는 두 가지 면에서 결과와 이어집니다. 하나는 인식입니다.

같은 생활권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라면 상대의 가정 사정을 알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 인식 판단의 정황이 되곤 합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의 성격입니다.

일상 속에서 쌓인 친분이 선을 넘은 것인지는 행위를 평가하는 바탕이 됩니다. 판결도 배경과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로 적어 각각 인정했습니다.

결과

판결은 위자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 25%, 상대방 75%로 나뉘었고,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금액 판단에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에 더해 이후 행적까지 들어갔으니, 관계가 드러난 다음의 모습도 함께 읽힌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