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보지 않은 상간소송 사례

사건개요

"그때 이미 그 부부는 끝난 사이였다." 상간소송에서 청구를 받은 쪽이 내놓는 가장 강한 항변입니다.

받아들여지면 책임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제3자의 책임은 보호할 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데서 나옵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침해할 대상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파탄 시점이 교제 시작보다 앞서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청구를 낸 쪽이 의뢰인이었고, 청구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항변 앞에서 법원은 증명 책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증거는 부족했고, 이혼 예정이라는 말만으로는 선행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혼 얘기가 나왔다는 것과,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다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법원은 반복된 관계가 혼인 파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위자료 3,000만 원이 정해졌고, 청구액 가운데 이를 넘는 부분만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 다툼은 결국 날짜 싸움이기도 합니다. 교제가 언제 시작됐는지와 그 무렵 부부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같은 시간표 위에 올려 비교하게 되니까요.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도 비슷합니다. 별거는 무게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고, 별거한 이유와 기간, 그 사이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결 뒤 실제 지급이 이뤄졌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