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과 파탄 정도 등을 한데 모아 상간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한 사례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상간 위자료 2,000만 원은 혼인 기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파탄 정도, 발각 이후 정황을 한데 모아 나온 숫자입니다. 3,100만 원 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느 한 사정을 떼어 금액표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책임을 인정한 뒤 위자료를 정하면서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따졌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으면 위자료가 많다"거나 "관계가 짧으면 적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짜리입니다.

혼인 기간이 같아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을 얼마나 흔들었는지는 집집마다 다르니까요.

의뢰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다툼 없이 인정되면서, 의뢰인 쪽 청구의 무게는 혼인생활이 얼마나 침해됐느냐에 실렸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하며 모은 사정은 넷입니다.

혼인 기간은 서류로 바로 드러나는 반면, 파탄 정도나 발각 이후의 변화는 설명과 자료가 함께 있어야 무게를 얻습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지만, 법원에 전하려면 구체적인 사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판결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3,100만 원 청구에 대해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3, 상대방이 2/3를 부담하며,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씩 점수를 매겨 더하면 실제 판결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이 든 사정만 봐도 숫자로 옮길 수 없는 것이 여럿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혼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금액에 반영되는 사정이라,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와 이혼에 이른 경우는 평가가 달라지곤 합니다.

혼인 몇 년 차에 관계 몇 개월이면 얼마, 하는 표는 참고는 되겠지만 판결은 그런 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판결도 혼인 기간, 행위의 정도, 파탄 정도, 발각 이후 정황을 함께 놓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관계를 정리했는지, 오히려 갈등이 커졌는지 같은 사정이 들어갑니다. 소송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 금액에 반영된다는 뜻이어서, 그 시기의 일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