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마무리 | 집·7,000만 원 정산에 추가 재산상 청구 합의를 더한 사례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주택과 7,000만 원으로 재산을 정리한 뒤, 이혼 후에 재산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느냐가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에 연금 상호 포기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내용을 더해 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조서 끝에는 흔히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붙습니다. 이 사건에도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들어갔습니다.

재산을 내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조정에 응하는 이유는 '이걸로 끝'이라는 확신입니다. 주택 이전과 7,000만 원 지급을 받아들이는 대신 나중에 또 다른 재산 문제로 법정에 불려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죠.

의뢰인이 신청인으로 나선 이 조정의 조서에는 집과 돈 말고도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조항이 여럿 들어갔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며, 그 위에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를 두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이 조항들이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을 넘겨받는 대신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그 돈을 내고 난 뒤 연금이나 다른 재산을 두고 다시 청구가 들어온다면 정산의 균형이 무너지죠.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내용과 추가 청구 합의가 그 뒷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장래 양육비까지 7,000만 원에 포함한다고 확인한 사건이라, 정산 이후 재산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합의가 정산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추가 청구 쟁점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를 조서에 두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약속은 양쪽에 함께 적용됩니다.

문구가 넓을수록 마음은 편하지만 내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똑같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만 이 합의가 미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무관한 서로 다른 금전거래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모 둘이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자녀 몫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조정 전체는 이혼 성립과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조건까지 담아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할 때 그 재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혼인 기간에 쌓인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그 몫을 서로 따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분할 방식과 절차가 다르니 구체적인 효과는 문구와 해당 연금 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 조서는 연금 상호 포기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한다고 정했습니다. 각자 이름으로 된 재산은 각자 갖고, 각자 이름으로 된 빚은 각자 갚는다는 뜻이죠.

상대 명의 대출을 나중에 나눠 내자고 요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