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합의한 뒤 다른 돈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조서 맨 끝에 붙은 추가 재산상 청구·분쟁 제기 합의가 무엇을 닫고 무엇을 남기는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상호 포기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내용까지 함께 정해, 재산 정리는 조서 하나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조서 맨 끝 조항은 자주 대충 읽힙니다. 이 사건에도 앞으로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이 한 조항이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기도 합니다.
앞쪽 조항들은 주택 소유권 이전과 7,000만 원 지급,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포함 확인을 다뤘습니다. 마지막 조항은 그 정산 바깥에 남은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인이었던 의뢰인 쪽 조서 뒷부분에는 정산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셋 들어갔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한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한다.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를 둔다.
세 조항을 함께 읽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연금과 명의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이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적었다면, 마지막 합의는 그 밖의 재산 문제는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울타리입니다.
의뢰인은 7,000만 원을 기한까지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쪽이었습니다. 큰돈을 내는 쪽일수록 지급 이후 다른 재산 청구가 이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 둘 필요가 커집니다.
결과
추가 청구 쟁점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로 정리됐습니다. 문구를 읽을 때는 먼저 대상을 봅니다.
'재산상' 청구라고 적혀 있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돈 문제를 가리킨다고 읽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혼과 상관없는 다른 거래까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주체입니다. 조항에 서명한 사람은 부부 두 사람이고 자녀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합의가 사정이 바뀌었을 때 양육비 변경을 구하는 것 같은 자녀 자신의 권리까지 막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조항까지 포함한 조정은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형사 고소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격의 절차까지 포함하려면 문구에 그렇게 드러나야 하고, 그렇더라도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2. '분쟁 제기'라는 표현은 소송만 가리키나요?
소송만이 아니라 조정 신청이나 다른 방식의 다툼까지 넓게 가리키려는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넓게 쓸수록 서로 안심이 되지만, 그만큼 내 쪽에서 나중에 꺼낼 수 있는 카드도 함께 줄어듭니다.
범위를 좁히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3. 양육비를 이미 정산했는데 아이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어느 조항이 기준이 되나요?
'이미 정산했으니 끝'이라는 주장과 '아이 사정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부딪히면, 마지막 합의 조항과 양육비 확인 문구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조서는 7,000만 원에 상대방의 양육비 전액이 포함됐다고 확인해 두었으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