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정이혼 | 집뿐 아니라 연금과 남은 재산·빚도 함께 정한 사례

사건개요

이 사건 하면 주택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서로 상대 몫을 나눠 달라고 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은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그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예금이나 차량처럼 플러스가 되는 재산이고, 갚을 빚은 대출 같은 빚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둘을 모두 놓고 따지기 때문에 어느 빚을 누가 떠안느냐도 분할의 일부입니다.

같은 조정에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지고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정리됐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고, 신청서에는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산 전체를 반씩 나누자는 큰 틀이었던 셈입니다.

조서에서는 이 틀이 두 갈래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 명의 주택은 매도 후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항으로 갔습니다.

연금 쪽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조서에 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붙어, 재산 문제를 이 조정 한 번으로 닫는 구조가 됐습니다.

결과

집 밖의 재산은 주택 조항과 별도로 정리됐습니다. 각자 자기 연금을 받고 상대 연금에서 나눠 받는 몫은 없게 했으며,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를 따라 갈렸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연금에 가입해 있었는지, 명의별 재산 목록이 어땠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 가장 큰 재산 조항만 보고 '반반 나눴구나' 하고 넘어가면 틀리기 쉽습니다.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다른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라면 전체 그림은 주택 비율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조정 성립으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과 단계별 양육비도 같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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