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도 시간도 없이 일정·장소·방법을 상호 협의로 정한 조정이혼 면접교섭 사례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요일도 시간도 적히지 않은 면접교섭 문구를 낱말 단위로 어떻게 읽을지가 중요합니다. 조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열어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한 협의에 맡겼습니다.

이 사건 면접교섭 조항에는 요일도 시간도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협의, 일정·장소·방법, 그리고 자녀의 의사와 복리입니다.

조정이혼에서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아이와 따로 살게 되는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아이를 만날지를 조서에 적어야 했습니다. 날짜 대신 정하는 방법을 적는 쪽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신청한 이 조정에서 면접교섭 조항은 두 문장으로 나눠 조서에 담겼습니다. 먼저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

두 문장의 역할이 다릅니다. 앞 문장은 만남을 막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뒤 문장은 그 만남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입니다.

양육자인 의뢰인 쪽에서는 뒤 문장이 일정을 조율할 근거가 되고, 상대방 쪽에서는 앞 문장이 만남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정서적 안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부모의 이혼 직후 아이가 겪는 혼란을 협의의 고려 요소로 문장에 올려 두었으니, 만나는 간격이나 장소를 정할 때 아이 상태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쟁점은 날짜 대신 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조서에 적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상호 협의로'는 어느 한쪽이 정해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고, '일정·장소·방법'은 날짜뿐 아니라 어디서 만날지, 영상통화로 대신할지까지 협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구의 약점도 분명합니다. 한쪽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할 날짜 자체가 없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가정법원에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포함한 조정은 이혼과 재산 정산, 양육비 포함 확인까지 함께 묶어 성립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롭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한 달에 몇 번쯤, 방학에는 어떻게 같은 대략의 기준을 부모끼리 따로 맞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서 밖의 약속이지만 다툼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됩니다.

있습니다. 협의가 틀어져 법원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게 되면, 누가 어떤 제안을 했고 누가 응하지 않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협의한 기록은 날짜가 남아 그 경위를 보여 주기 좋습니다.

일정·장소·방법을 협의하도록 한 조서라면 숙박 여부도 협의 대상입니다. 아이 나이가 어리면 숙박 없이 짧은 만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서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 요소로 적어 두었으니 그 기준에 비춰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