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 위로금 |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합의한 사례

약혼 해제 사례 핵심 요약

지연손해금 조항은 '언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혼 해제 위로금 1,500만 원에 붙은 연 5% 조항을 지급기한, 대상 금액, 비율, 계산 종료일이라는 네 칸으로 나눠 읽고, 조서로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은 '언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 약혼 해제 조정에서도 위로금 지급에 기한을 두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합의했습니다.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그때부터 계산이 붙는 구조라, 기한이 날짜로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가 조항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처럼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니, 기한도 조서에 적힌 날짜 그대로 흘러갑니다.

의뢰인은 약혼 해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고, 조정에서는 위로금을 받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연체 조항은 그 받을 돈을 지키는 문장입니다.

조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네 칸 가운데 지급기한과 비율, 두 칸이 조서에 채워진 셈입니다.

비율이 숫자로 들어가 있어 늦어진 날수만 알면 금액이 나옵니다.

조정일 이전 사유로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른 청구를 닫은 만큼, 이 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이 의뢰인이 조서로 구할 수 있는 전부가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위로금 1,500만 원에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조항까지 담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문구에서 찾을 것은 넷입니다.

조서는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할 뿐, 실제로 연체가 생겼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로금이 기한 안에 지급됐는지, 연체가 있었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라면 기한일과 실제 입금일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계산의 절반은 끝납니다.

일부를 먼저 갚았다면 갚지 않은 부분에만 지연손해금을 셈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조서 문구가 대상 금액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갚은 날짜와 금액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계산은 조서에 적힌 비율과 기산일을 그대로 따르고, 이 사건이라면 기한 다음 날부터 연 5%로 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늦게 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율과 기산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이 사건처럼 연 5%를 조서에 적어 두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