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원 지급 조항과 주택 등기 조항, 재산분할을 두 의무로 적은 사례

사건개요

금액은 누구나 봅니다. 7,000만 원.

그런데 재산분할 조서의 금전 조항에서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그 앞뒤에 붙은 말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전 지급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두 조항이 서로 조건으로 걸려 있는지, 독립된 의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걸려 있다면 한쪽이 늦어질 때 다른 쪽도 멈출 수 있고, 독립돼 있다면 따로따로 이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조정은 의뢰인이 신청한 사건이었고, 금전 조항의 앞뒤에 붙은 말은 의뢰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내는 사람은 의뢰인, 받는 사람은 상대방, 금액은 7,000만 원, 시점은 정해진 기한까지, 늦어질 때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기한과 이율이 모두 숫자로 들어가 있어 지체의 시작과 그 부담이 문장 안에서 정해집니다.

돈의 성격을 밝히는 말도 따로 붙었습니다. 이 7,000만 원은 재산분할금이고, 그 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액 옆의 이름표와 확인 문구를 함께 읽어야 돈의 성격이 정확해지는 구조입니다.

주택 쪽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별도 조항으로 정했습니다. 등기 조항에서는 등기 원인을 꼭 보세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재산 이전 쟁점은 금전 조항과 등기 조항을 나눠 적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날이 지나야 지체가 되고, 기한이 없으면 요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서에 적힌 지급·이전은 의무일 뿐 이행 완료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기억해 두시고요. 조정 전체로는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이 같은 조서에서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