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돈을 함께 다룬 이혼 재산분할, 등기 이전과 7,000만 원을 정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주택 이전과 금전 지급을 함께 정하는 재산분할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집을 받는 쪽이 돈을 내는 이 사건 구조부터 견줘 볼 만합니다. 의뢰인이 집을 넘겨받고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두 조항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7,000만 원 지급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집과 돈을 함께 다루는 재산분할은 선택지가 많은 만큼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집과 돈을 어떻게 맞출지는 집을 어느 가격으로 보느냐, 대출이 얼마냐, 각자 명의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계산의 결과만 조서에 남았고, 집값이나 대출 액수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 쪽 조서에서 재산 이전은 두 갈래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항, 의뢰인이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조항입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돌아가게 해, 집과 7,000만 원 외의 재산은 따로 셈하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재산 조항에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정해졌고, 7,000만 원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집과 돈 문제가 양육과 엮일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재산 이전 쟁점은 집은 의뢰인 명의로, 돈은 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조서에 '지급한다'고 적힌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고, 이 기록에도 이행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는 언제, 어떤 원인으로 넘어오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등기 원인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전 시기는 이사 계획과 맞물립니다.

이 조서로 이혼과 면접교섭 조건까지 정해지며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자금 출처를 보여 줄 자료,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이자 조건, 부부 각자 명의의 예금·보험·주식 목록이 기본입니다.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받은 서류 전부와 송달·확정 관련 자료도 챙기세요.

집값만 보고 결정했다가 대출 이자에 생활이 묶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이 사건 조서는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흐름을 보여 줄 통장 내역을 챙기세요.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인지, 혼인 중 그 유지에 상대의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