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값을 한 번에 나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는 날 각 금액의 50%를 넘기는 조항은 문장으로 읽으면 헷갈리지만 표로 옮기면 분명해집니다. 이혼 재산분할 조서를 단계와 확인할 내용으로 나눠 칸을 채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개요
단계별 지급 조항처럼 조건과 시점이 겹친 문장은 표로 옮기면 훨씬 잘 읽힙니다. 서울의 이 이혼 재산분할 조서는 매수인에게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가로로는 단계, 세로로는 확인할 내용으로 놓고 칸을 채워 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따라가면 단계가 셋인데도 금세 헷갈립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빈칸이 보이기 시작하죠.
빈칸은 대개 조서가 정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표의 각 칸에 들어갈 내용은 대부분 의뢰인 쪽이 조서에 담아 둔 문구에서 나옵니다. 의뢰인은 신청 때 대출,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뺀 매도 순수익의 절반을 구했고, 조서에서 그것이 단계별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금 칸과 중도금 칸에는 같은 규칙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받은 날, 받은 금액의 50%를 의뢰인에게 건넨다는 규칙이죠.
잔금 칸만 계산이 다릅니다. 1억 4,000만 원,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차례로 뺀 다음 남은 금액의 50%를 적도록 정했습니다.
표 맨 아래에는 한 줄을 더 두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팔지 못하면 지분 1/2을 넘겨받는다는 대체 조항입니다.
단계별 칸이 끝내 채워지지 않을 때 넘어갈 줄이에요.
결과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 단계별 지급 조항은 공제, 지분 이전 조항과 함께 조서에 확정됐습니다.
세로 칸은 네 줄이면 충분합니다.
- 매수인이 그 단계에 내는 금액과 예정일
- 그 돈을 실제로 받은 날
- 조서에 따라 건넬 분할금
- 그 단계에서 빼는 금액이 있는지
마지막 줄은 잔금 칸에서 주로 채워집니다. 표를 채우면 앞 단계와 잔금 단계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가 한눈에 들어오죠.
두 번째 줄, 실제로 받은 날도 놓치지 마세요. 지급 의무가 수령 시점에 맞춰져 있으니 계약서상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일은 통장 입금 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중도금이 두 번이면 표는 어떻게 그리나요?
칸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다만 조서 문구가 중도금을 회차별로 나눠 정했는지, 중도금을 모두 받은 때를 기준으로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칸 나누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Q2. 표의 분할금 칸에는 계약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적으면 되나요?
이 조서라면 계약금과 중도금 칸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의 50%를 적습니다. 잔금 칸은 다릅니다.
잔금에서 공제 항목을 모두 뺀 뒤의 50%라서, 공제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정치로 적어 두고 나중에 고치는 편이 좋습니다.
Q3. 표를 채우다 조서가 정하지 않은 빈칸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 빈칸이 조서에 없는 것인지,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인지부터 가립니다. 조서에 없는 부분이라면 상대방과 따로 합의하거나 다른 조항의 문구로 해석해야 하니, 상담 때 그 칸을 짚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