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명의를 못 바꾸면 대신 갚고,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정한 재산분할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에서 집을 한쪽이 갖기로 하면 정산은 집값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현실이 되려면 대출을 정말로 그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대출 조항입니다. 지분 이전 조항만 읽고 대출 조항을 대충 넘기면 재산분할 정산의 절반을 놓치는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소유 주택이 상대방에게 모였고, 그 집에 근저당이 잡힌 대출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조정을 먼저 신청한 사람이 의뢰인입니다. 대출 조항의 첫 문장으로,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들도 단계별로 나눠 정했습니다.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대방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합니다.

의뢰인이 대신 갚은 원리금, 연체로 생긴 추가 비용 같은 것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 조항은 면책적 인수, 이행 인수, 손해배상의 세 문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승낙하면 뒤의 두 문장은 쓸 일이 없고, 거절하면 다음 단계가 움직입니다.

은행 회신이 어땠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 문장을 다 읽고 나면 이 조항이 무엇을 못 하는지도 보입니다. 은행과의 계약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재산분할 정산을 은행 앞에서 굳혀 주는 장치라기보다, 어긋났을 때 부부 사이에서 바로잡을 근거를 남기는 장치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