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동명의 집 | 지분 대신 매수 자금과 대출 상환을 따진 재산분할 사례

사건개요

"집은 반반 명의니까 반반 나누면 되지 않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질문에 다르게 답했습니다.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두 사람이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재산 쪽 다툼은 두 사람 명의로 된 집 한 채에 모였습니다. 법원은 등기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에는 두 사람 지분이 똑같이 적혀 있었지만, 그 숫자가 곧 각자의 몫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은 반소로 이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두 사람이 1/2씩 가진 집이었지만, 판결은 그 비율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검토된 것은 집을 살 때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대출은 누가 갚아 왔는지, 얼마나 함께 살았고 그동안 집을 유지하는 데 무엇을 했는지였습니다.

이 사정을 종합해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이 지분 1/2을 넘기는 것과 그 돈을 받는 것이 한 쌍으로 묶였습니다.

등기 비율과 판결의 몫이 이만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결과

주문은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등기상 지분이 얼마였든 최종 몫은 이 정산으로 맞춰진 셈입니다.

위자료는 따로 판단돼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 측 800만 원 인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쓰던 부부라면 누가 무엇을 냈는지 가려내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해 왔다면 돈의 흐름을 계좌로 좇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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