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재산분할 | 집값 평가 대신 팔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사례

남양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남양주 재산분할에서 집의 가치를 언제,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조정은 감정가나 시세표 대신 실제 매도 가격에서 대출과 집을 파는 데 든 비용을 뺀 돈을 기준으로 삼고, 그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입니다. 집이라면 보통 시가에서 그 집에 걸린 대출을 뺀 순가치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시가를 언제, 어떻게 정하느냐죠.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두고 이 질문을 매도로 풀었습니다. 실제로 판 가격에서 담보대출금, 중개수수료, 세금·공과금 등을 뺀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삼은 이혼조정이었고, 자녀 양육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재산 전체를 반으로 나누자는 큰 틀이었습니다.

조서에서는 그 절반이 상대방 명의 주택을 매도한 뒤 공제한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매도 전까지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내고 양쪽이 매매에 적극 협조하는 조항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시가 기준이었다면 집을 갖는 쪽이 나중에 팔 때 비용을 혼자 지게 되는데, 이 조항은 매도 비용과 세금까지 공제 항목에 넣어 그 비용도 반씩 나누는 효과를 냅니다.

주택은 감정가 대신 실제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뺀 매각대금의 절반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가 기준이면 감정가가 나오는 순간 금액이 고정되지만, 매도 기준은 실제 거래가가 정해질 때까지 금액이 열려 있어 집값 변동의 이익과 손해를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반면 집이 팔리기 전까지 각자의 몫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기다림이 따릅니다. 조정은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성립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의 재산과 가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처럼 실제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가 기준이면 감정가가 정해진 뒤 집값이 올라도 정산금은 그대로라 집을 갖는 쪽이 오른 몫을 가져갑니다. 매도 기준이면 실제로 판 가격대로 나누니 오른 몫도 같은 비율로 나뉘죠.

집값이 내릴 때는 그 반대가 됩니다.

집이 팔리기 전까지 각자의 몫이 확정되지 않으니 정산금을 전제로 한 계약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사이 거처와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 두세요.

이 사건은 매도 전 기간의 대출 부담을 별도 조항으로 정해 기다림을 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