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재산분할 조서, 정산 조항과 따로 매도 전 원리금 부담을 나눈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조항은 대개 한 번에 끝납니다. 이 사건 조서의 매도 전 부담 조항은 예외입니다.

주택이 팔릴 때까지 담보대출 원리금에 상응하는 부담을 나누도록 정해, 매달 되풀이되는 의무를 재산 정리 안에 넣었습니다.

이 조항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과 같은 재산 문제를 다루지만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하나는 매달, 하나는 매도 뒤 한 번.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둔 이혼조정이었고 자녀 양육 조건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서에서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조서의 매도 전 조항을 문구대로 따라가면,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합니다.

'원리금'이라는 말이 쓰였으니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달 나가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절반을 정했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자만 나누기로 했다면 문구가 달랐을 겁니다.

결과

매도 전 원리금 분담은 정산 조항과 따로 정해졌습니다. 원금을 갚는 부분은 대출 잔액을 줄여 나중에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늘리고, 그 불어난 몫도 결국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분담을 성실히 한 쪽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인지 따져 볼 만한 이유입니다.

조서에 정한 내용과 실제 이행은 별개라, 이 사건의 이행 경과는 자료에 없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오갔는지는 결국 이체 내역으로 가장 쉽게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