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배우자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이혼 뒤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세금·공과금은 상대방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함께 일해 온 부부에게는 무거운 문장입니다.
이 부담 조항은 부부 사이에서는 의뢰인을 지키지만,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바꾸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함께 있습니다.
사건개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신청한 이 이혼 조정에서, 그곳에서 오래 일해 온 쪽에게 사업 빚을 누가 갚느냐는 문장은 조서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무관계를 정리하는 조항들 속에 사업 관련 채무의 부담이 따로 들어갔고, 그와 따로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먼저 범위를 봐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계좌, 설비, 재고, 거래처에 줄 돈처럼 사업에 쓰이는 재산과 빚이 목록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관련'이라는 말만 있고 목록이 없다면, 집에서 같이 쓰던 차량이나 개인 명의 대출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신청인인 의뢰인 쪽에서 조서에 담은 사업 쪽 문장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세금·공과금 등 비용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근무기간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았다고 확인했고, 일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채무 부담 조항은 두 겹으로 읽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분명한 약속이어서, 의뢰인이 그 빚을 대신 갚게 되면 상대방에게 돌려 달라고 할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거래처 같은 채권자는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명의가 그대로라면 채권자는 여전히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의뢰인을 지키는 범위는 부부 사이까지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업 관련 채무와 세금·공과금의 상대방 부담, 나머지 재산과 채무의 명의대로 귀속이 각각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퇴거와 연금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채권자 명의 변경 같은 조서 밖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사업 관련 채무를 상대방이 변제하기로 했는데 내가 보증을 서 둔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은 채권자와 맺은 별도의 약속이어서, 부부 사이의 부담 조항만으로 보증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증을 정리하려면 채권자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서의 부담 조항은 그 뒤 상대방에게 부담을 돌릴 근거로 쓰입니다.
Q2. 사업에도 쓰고 생활에도 쓰던 차량은 어느 조항에 들어가나요?
사업 관련 조항과 명의대로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애매해지기 쉬운 재산입니다. 두 조항이 같은 재산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지 성립 전에 대조하고, 필요하면 목록에 이름을 적어 두세요.
Q3. 재산분할의 균형을 볼 때 사업 채무 부담 조항을 왜 함께 봐야 하나요?
한 조항만 떼어 보면 어느 한쪽이 훨씬 많이 가져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떠안는 쪽은 그만큼 부담을 진 것이어서,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과 부담 조항을 합쳐서 봐야 전체 균형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