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 퇴직금과 사업 재산을 구분해서 정리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배우자 사업장에서 받은 퇴직금이 재산분할 계산에 다시 들어가면 같은 돈이 두 번 셈해집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확인 문구로, 사업 빚은 상대방 부담 조항으로 나눠 근로관계 정산과 재산분할의 칸을 구별했습니다.

퇴직금은 재산분할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혼인 중에 쌓인 부분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 퇴직금을 준 곳이 배우자의 사업장이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조정이었고, 신청을 받은 쪽이 그 사업장에서 오래 일해 왔습니다. 배우자 사업장에서 나간 퇴직금은 사업 쪽에서 보면 이미 빠져나간 돈이고, 받은 쪽에게는 재산입니다.

사업 재산을 분할 계산에 넣으면서 퇴직금을 또 받은 돈으로 계산하면 같은 돈이 양쪽에 걸릴 수 있고, 둘 다 빠뜨리면 아무도 계산하지 않은 돈이 생깁니다.

조정을 신청받은 의뢰인 쪽 조서에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신청서에는 퇴직금 4,000만 원을 결정 확정 뒤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업 쪽은 다른 문장으로 갈랐습니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세금·공과금 등 비용은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고 정했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돌아가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시점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은 일한 대가로, 사업의 빚은 운영하는 쪽 몫으로 나뉘어 재산분할 계산표가 서로 겹치지 않게 된 셈입니다.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돈으로 확인되었고, 사업 관련 채무 부담과 각자 재산·채무의 명의대로 귀속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퇴거, 연금 조항과 함께 조서에 적혔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시점이 혼인 중인지, 그 근무 기간이 혼인 기간과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돈이 아직 남아 있는지, 사업 재산을 평가할 때 그 지급이 이미 반영됐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 조항이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의 성격이 일한 대가라는 점이 문서로 남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그 돈을 부부 재산으로 다시 따지려 할 때 확인 문구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도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 그 돈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가세요. 그 세 가지가 분명해야 재산분할 칸과 근로관계 칸 가운데 어디에 넣을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온 계좌 내역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