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800만 원과 정산금 6,190만 원을 다른 줄로 정한 재산분할 사례

사건개요

판결문 첫 장의 주문은 짧습니다. 그래도 반소가 있는 사실혼 사건에서는 줄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청구에 대한 답입니다.

재산분할 결과를 확인하려고 판결문을 펼쳤다면, 그 줄이 어느 청구에 대한 것인지부터 표시해 두세요.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의뢰인 측이 반소로 맞선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줄을 읽을 때는 누가 무엇을 넘기고 누가 돈을 내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시이행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면 두 의무가 짝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반소가 있으면 당사자 호칭이 둘로 늘어납니다. 의뢰인은 본소에서는 피고, 반소에서는 원고로 적혔습니다.

의뢰인 측이 반소로 청구한 것은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파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이 두 청구에 각각 다른 줄로 답했습니다. 위자료 줄에는 800만 원과 가집행 문구가, 재산분할 줄에는 의뢰인이 지분 1/2을 넘기고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을 받는 동시이행이 적혔습니다.

재산분할 줄에 원고는 피고에게라고 적혀 있어도 괄호 안 반소 호칭까지 함께 읽어야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가 정확히 잡힙니다.

결과

주문에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 의뢰인 측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하는 내용, 그리고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재산분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 정하는 줄이 붙습니다.

위자료 줄 뒤에 지연손해금 문구가 붙어 있는지도 살피세요. 소송비용 줄은 위자료나 정산금과 따로 계산되니, 비용 부담 비율을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거꾸로 짐작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