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항에 매도 전 대출 원리금 분담까지 넣은 남양주 조정 사례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을 팔기로 정했다면 팔리기 전까지의 대출 부담도 재산분할의 일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남양주 조정에서는 매도 전까지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내고, 이 의무를 매도 후 정산과 떼어 두었습니다.

재산분할 상담이라고 하면 집을 어떻게 나누나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기로 정하면 팔리기 전까지의 대출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남양주의 한 이혼조정에서도 매도 전까지 담보대출 원리금에 상응하는 부담을 나누고, 이를 매도 후 정산과 구분했습니다.

이 기간을 비워 두면 매달 원리금이 나갈 때마다 누가 낼지를 두고 다시 부딪힙니다. 매도까지 몇 달이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의 분담 방식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무게도 커집니다.

참고 사례의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조서에서는 매도 전 기간에도 절반이라는 비율이 쓰였습니다.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을 명의자인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무도 함께 적혔습니다.

비율, 금액, 받는 사람, 기간이 모두 적혔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상담에서 이 기간을 쟁점으로 올린다면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채워야 한다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 원리금 분담이 매도 후 정산과 구분된 별개 의무로 조서에 들어갔고, 조정은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성립했습니다. 분담이 실제로 몇 달 이어졌는지, 언제 매도됐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조서에 정해진 것은 매도 전 기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약속까지입니다.

상환 일정표에는 앞으로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씩 나갈지가 나와 있어 매도 전 분담액을 따질 때 바로 쓰입니다. 대출 약정서에서 금리 방식과 만기, 상환 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약정서가 없다면 은행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내려받은 내역이라도 기간을 정해 한 파일로 모아 두세요. 별거나 이혼 논의가 시작된 뒤 한쪽만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 사정이 분할 협상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은행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넘겨받는 쪽의 소득과 신용을 은행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늘 되는 것은 아니죠.

가능 여부를 상담 전에 은행에 미리 물어 두면 매도 후 정산과 다른 방식을 비교할 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