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법을 두 겹으로, 매도대금 분할이 막히면 지분 이전으로 가게 한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방법이 하나만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이 막혔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은 매도대금 분할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한 안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지분을 이전하는 대체 조항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함께 정해 둔 셈이죠. 매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이 정해져 있으니, 두 사람 모두 기한을 기준으로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이 조정을 신청하며 고른 첫 번째 방법은 매도대금 분할이었습니다. 순수익의 절반을 받는다는 요구였죠.

조서는 두 번째 방법을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팔지 못하면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가운데 1/2인 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매도했다면 잔금에서 공제되었을 부담이, 지분으로 받을 때는 인수할 채무로 모양을 바꿔 따라오도록 짝을 맞춘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결국 부동산의 순가치를 절반씩 나누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매도대금 분할과 지분 이전이라는 두 겹의 재산분할 방법이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이혼의 효력도 그때 생겼습니다.

지분 이전이 매도대금 분할과 꼭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 매도대금을 나누면 각자 현금을 갖게 되지만, 지분 이전은 부동산 자체의 권리가 옮겨 가는 방식입니다.

현금은 그날로 값이 정해지지만 지분은 앞으로도 값이 움직입니다. 지분은 나중에 팔 때 다시 세금과 비용이 드는 재산이라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하고요.

이 사건에서 기한 내 매도가 실패했는지, 지분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건 그런 경우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데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