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의뢰인 양육자 지정을 전제로 장래 양육비를 정산에 넣은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은 재산 이야기이고 양육권은 아이 이야기라 따로 다루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주택 소유권 이전과 7,000만 원 지급으로 나뉘었고, 그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돼 있다는 확인이 붙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아이를 위해 쓰는 돈이라, 누가 키우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확인 문구는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의 조서에서 양육자 지정은 재산 정산의 전제 노릇을 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한 조항이 먼저 서고, 그 위에 의뢰인이 기한까지 지급할 7,000만 원에 상대방이 자녀들의 성년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다는 확인이 얹혔습니다.

의뢰인이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여기서 나옵니다.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양육자를 정하지 못한 채 재산부터 합의했다면 양육비를 그 안에 넣을 수 없었을 테고, 재산 조항은 지금과 다른 모양이 됐을 겁니다.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하되 일정·장소·방법을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따로 정해, 양육자 지정이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막는 장치로 쓰이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친권·양육 쟁점은 의뢰인을 두 자리에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 지정이 재산 정산의 모양까지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서에 왜 의뢰인을 양육자로 정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고, 양육환경을 어떻게 비교했는지도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양육자라서 재산을 더 받았다'는 식으로 읽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것은 양육비가 정산에 포함됐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조서로 이혼과 주택 이전, 면접교섭 조건이 함께 정리되며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