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 재산분할 | 기한 내 못 팔면 일정 지분을 넘기도록 조건부로 정한 사례

사건개요

대체 이행 조항은 두 토막으로 쪼개 읽으면 쉽습니다. 앞 토막은 '정해진 기한 안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 토막은 '일정 지분을 이전한다'입니다.

이 사건 이혼 재산분할 조서의 대체 이행 조항도 이 구조로 읽힙니다.

앞 토막은 언제 이 조항이 움직이는지를, 뒤 토막은 움직였을 때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말합니다. 조건이 먼저 성립해야 결과가 따라오니, 순서도 앞에서 뒤로 읽어야 하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결과 토막의 문구는 의뢰인 측 몫을 정한 부분입니다.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은 처음에 매도대금의 절반을 구했고, 조서는 매도가 막힐 때 그 절반을 지분으로 바꿔 주는 길을 열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상대방은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넘깁니다. 같은 문장 가까이에 의뢰인이 인수할 채무가 붙어 있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 금액으로는 7,000만 원 정액, 그리고 근저당 채무의 1/2입니다. 인수 방식은 '면책적으로'라고 적혔습니다.

지분 비율과 채무 범위를 같은 비율로 맞춘 덕분에, 지분만 받고 부담은 남기거나 부담만 커지는 어긋남을 문구 단계에서 막아 두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 조건부 재산분할 조항이 조서에 들어갔고,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 무게가 실리는 건 뒤 토막입니다. 이전할 지분이 몇 분의 몇인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가는지,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적는지를 봅니다.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로 적히는지는 세금 문제와 이어지고, 나중에 그 지분을 다시 팔 때의 세금 계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분 일부만 넘어가면 부동산은 여전히 둘이 함께 가진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공유 상태가 길어지면 어느 한쪽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매도가 무산됐는지, 지분이 이전됐는지는 조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읽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조항의 설계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