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간 위자료 | 이혼에 이른 교제에 약 3,000만 원 중 8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혼인 중이던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한 일이 드러났고, 그 뒤로 원고 부부의 이혼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교제 상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이 사실로 다룬 행동은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몸을 밀착한 채 사진을 찍는 등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에는 그보다 더 나아간 성적 관계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을 성관계가 전제된 사건으로 읽으면 출발부터 어긋난다는 뜻이죠. 데이트라는 말 하나에도 단둘이 만난 것인지, 연인처럼 행동한 것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판결이 범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어 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저울에 올린 것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혼인이 깨지는 데 얼마나 작용했는지입니다.

금액은 그 두 판단 위에서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이 맡은 쪽은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에게 남는 질문은 대개 둘입니다.

책임의 바탕이 되는 행동이 어디까지로 정해지느냐, 그리고 그 행동이 혼인 파탄에 얼마만큼 무게를 가졌느냐입니다.

판결문은 두 질문 모두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정행위로 본 행동은 데이트와 신체를 밀착해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였고, 기록에 없는 관계까지 넓혀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파탄에 대해서도 교제가 원고 부부 이혼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만 봤을 뿐,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이 두 대목은 금액과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를 따져 위자료를 정했거든요.

책임 자체는 인정됐지만 청구액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은 판결이 나온 배경도 이 사정들에 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나눠 지도록 정해져, 비용 면에서도 청구를 받은 쪽이 전부를 떠안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결과

판결 주문은 위자료 800만 원 지급입니다.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큽니다. 다만 판결은 '일부 원인'이라는 판단이 금액을 얼마나 낮췄는지 숫자로 나눠 적지 않았으니, 그 차이를 한 가지 사유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이후 항소가 있었는지,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