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소송 5,000만 원 중 4,000만 원 | 발각 뒤 행동까지 따진 사례

사건개요

상대방은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 관계가 부정행위로 이어졌다며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은 관계 자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드러난 뒤 벌어진 일까지 위자료 산정의 쟁점이 됐습니다.

부정행위 사건의 위자료는 보통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되는데, 이 사건은 그 뒤의 시간이 함께 다뤄졌다는 점에서 결이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알려진 이후의 행동, 그리고 그것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금액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고 발각 뒤 어떤 행동이 있으면 얼마가 더해진다는 식의 계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의뢰인의 청구와 인정된 사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판결은 상대방이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② 발각 이후까지 넓힌 산정

청구한 쪽에서 보면 관계가 알려진 뒤의 사정까지 산정에 들어갔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만큼, 발각 이후의 시간도 고통의 크기를 설명하는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 상대방이 80%를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결과는 5,0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나머지 기각이었습니다. 청구액이 컸던 만큼 결과도 큰 숫자로 남았지만, 숫자의 크기보다 그 숫자가 어떤 사정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이 사건의 개별 사정을 모두 모아 나온 숫자입니다. 다른 상간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금액이나 상한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또 4,000만 원이 인정됐다고 청구한 쪽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닙니다.

자료는 선고 결과를 보여 주는 판결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 돈이 회수됐는지는 이 판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확정 여부는 판결이 송달된 뒤 항소 기간이 지났는지로 갈리고, 항소가 있었다면 금액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