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이른 경위를 함께 보고 상간 위자료 1,500만 원을 정한 사례

사건개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배우자와 제3자의 교제가 드러난 뒤, 원고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원고는 그 제3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비교적 짧았던 관계, 이혼과 그 뒤 분쟁의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혼인이 실제로 끝났다는 건 부정행위가 남긴 상처가 그만큼 컸다는 사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혼까지 했으니 얼마"라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은 청구를 받은 쪽에 무겁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혼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함께 보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이혼했다는 사실보다 이혼에 이른 경위를 들여다봤고, 그 사정을 혼인 기간이나 관계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과 함께 저울에 올렸습니다. 교제와 부정행위는 인정됐지만,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생긴 충돌도 위자료의 근거가 된 부정행위와는 구별해 다뤄졌습니다.

결과

결과는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사실은 금액에 무게를 더하는 사정이지만 공식은 아니었습니다. 혼인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이혼도 다르게 읽힙니다.

별도의 형사 절차가 있었다 해도 그 결과는 이 판결이 다룬 범위 밖이어서, 이 판결의 결과에 보태 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