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담보채무, 세금·수수료를 잔금에서 빼기로 정한 이혼조정 사례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잔금에서 빼는 네 항목은 모두 익숙한 말이지만, 낱말 하나가 가리키는 범위에 따라 의뢰인이 받을 50%가 달라집니다. 이혼조정 조서의 공제 조항을 낱말별로 끊어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이 이혼조정 조서는 잔금 정산 때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액, 담보채무, 세금,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정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익숙한 말이지만, 조서 안에서는 각각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 따져 읽어야 합니다.

말 하나의 범위에 따라 빠지는 돈이 달라지니까요.

조정 조항은 짧고 익숙한 말로 쓰이는 일이 많은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각자 다르게 이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의뢰인 측이 신청 단계에서 구한 공제는 대출, 수수료, 세금·공과금이었습니다. 조서에서는 이 낱말들이 한 단계 더 좁혀졌습니다.

'대출'은 근저당 잔여 채무로 바뀌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채무 가운데 잔금일에 남아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 문구에 드러나죠.

보증금 관련 몫은 1억 4,000만 원이라는 정액으로 적혔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이 숫자가 고정된 항목입니다.

세금·공과금과 중개수수료는 이름 그대로 남았고, 이 넷을 잔금에서 뺀 나머지의 50%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공제 대상을 문구로 좁힐수록 잔금일에 상대방이 다른 비용을 끼워 넣을 여지는 줄어듭니다. 정액으로 적힌 항목이 하나 있다는 것도 계산을 단순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조정은 이 공제 조항을 포함해 성립했고, 이혼과 함께 단계별 지급, 지분 이전 조항도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액'은 표현부터 넓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자체를 말하는지, 매수인이 그 보증금을 떠안으면서 매매대금에서 빠지는 금액을 말하는지 문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원금만인지, 잔금일까지의 이자와 상환 비용까지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 쪽이 내는 몫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제는 잔금 정산 때 이뤄집니다. 그러니 계약금과 중도금 단계의 분할금과, 공제를 거친 잔금 단계의 분할금을 구분해서 숫자를 넣어 봐야 맞습니다.

총 매매가격 하나만 들고는 최종 분할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조서를 읽는 내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꼭 같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면 그만큼 매매대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되기도 하거든요.

이 사건은 그 몫을 1억 4,000만 원 정액으로 적어 두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든 잔금에서 뺄 숫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 명의자가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라 그 신고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받아 공제액과 맞춰 보세요.

이 조서에서는 '세금·공과금'으로 적혀 있어 매도에 따르는 세금과 공과금이 함께 묶였습니다.

이 조서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은 금액의 50%를 그대로 지급하고, 공제는 잔금 정산 때 한 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단계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니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