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조항 대신 확인 문구,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를 넣은 조정이혼 사례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가 들어 있다는 한 문장을 지급 조항으로 볼지, 확인 조항으로 볼지가 읽기의 출발점입니다. 조서는 의뢰인이 낼 7,000만 원에 상대방의 양육비 전액이 포함됐다고 확인했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재산분할금에는 장래 양육비가 들어 있다. 이 사건 조서에 담긴 양육비 관련 취지를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짧지만 단어마다 맡은 일이 있습니다.

조서 조항은 크게 '지급하라·이행하라' 같은 의무 조항과 '확인한다' 같은 확인 조항으로 나뉩니다. 이 문장은 뒤쪽입니다.

새로 돈을 더 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정한 재산분할금의 성격을 양쪽이 같이 인정한다는 뜻이죠.

양육자로 지정된 의뢰인은 이 조정을 직접 신청한 쪽이기도 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자리에서 매달 받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대신, 조서에 담은 것은 범위가 분명한 확인 문구였습니다.

문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기한까지 지급하는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한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전액'과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라는 말이 붙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어느 기간의 양육비를 정산했는지가 문장 안에 들어 있으니, 나중에 일부만 넣은 것이라는 식의 다툼이 끼어들 틈이 좁아집니다.

양육비 쟁점은 지급을 명하는 조항이 아니라 확인 조항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근거로 따로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반대로 이 문장 때문에 별도 지급 의무가 생겼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읽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문장이 막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부부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어도, 자녀의 사정이 크게 바뀌는 경우까지 다 배제됐다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정 전체로 보면 이혼과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주택 이전, 면접교섭 조건이 같은 조서에 담겼습니다.

'장래'는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말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는 따로 다뤄지는 만큼, 과거분이 이 단어에 바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양육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다른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문구는 혼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떤 재산 정산을 가리키는지는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라면 주택 소유권이전 조항과 7,000만 원 지급 조항, 그리고 누가 양육자인지 정한 친권·양육 조항을 함께 읽어야 문장의 뜻이 완성됩니다.

조서가 정산한 것은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입니다. 성년 이후의 학비는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는 다른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 문구로 함께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