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친권자·양육자 | 둘을 나누지 않고 의뢰인 한 사람으로 정한 사례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자녀들을 누가 키우고 법적 결정은 누가 할지가 이 조정이혼의 한 축이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지 않고 의뢰인 한 사람에게 모으는 내용으로 정리됐고, 조서에는 그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이면서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둘을 나누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긴 결과입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합의가 바탕입니다. 그렇다고 자녀 문제까지 부부 마음대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조정 기관은 합의 내용이 아이에게 맞는지 살핀 뒤에야 조서를 만듭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가사조사나 부모 상담 같은 절차가 붙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청해서 시작된 조정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에 모아 두면 학교, 병원, 각종 신청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의 자리는 면접교섭 조항으로 따로 열어 두었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다른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끊는 조항으로 읽히지도 않습니다.

양육비도 이 지정과 이어집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 상대방이 부담할 장래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는 조항을 함께 담아, 양육자가 된 의뢰인이 매달 양육비를 챙길 일이 없게 했습니다.

친권·양육 쟁점은 의뢰인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은 양보와 교환의 대상이 되지만 아이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조서에 친권·양육 조항이 재산 조항과 나란히 있다고 해서 둘을 맞바꾼 것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판결이라면 왜 이 사람을 양육자로 정했는지 이유가 적힙니다. 조정조서는 합의된 결과만 남기기 때문에, 양육환경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같은 심리 내용은 이 기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혼과 재산 정리를 담은 조정 전체도 같은 조서로 성립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친권은 한쪽, 양육권은 다른 쪽으로 나누거나 친권을 공동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정권자가 나뉘면 여권 발급이나 큰 수술 동의처럼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일마다 두 사람의 뜻을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 소통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판결이나 심판으로 양육자를 정할 때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도 필요하면 아이의 뜻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그런 심리 과정이 기록돼 있지 않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각 조항이 어떤 이유로 정해졌는지가 적히지 않고, 이 사건 기록에도 양육자 지정 이유에 대한 상세한 심리 내용은 없습니다.

조항이 한 문서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 거래한 결과라고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