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신 조정 | 퇴직금과 사업 재산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

사건개요

부부 한쪽이 다른 쪽 사업장에서 일하던 집이라면, 이혼소송을 내는 순간 고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할 수 있거든요.

출근길이 법정 다툼의 연장이 되는 셈입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경우였고,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근무 문제를 이혼과 떼어 놓지 않고 같은 합의 안에서 다뤘다는 점이 소송과 가장 다른 대목입니다.

판결이라면 두 갈래로 나뉠 문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근로관계에서 나온 다툼은 성격이 다른 절차에서 다투게 되니, 판결로 갔다면 일터 문제가 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을 받은 쪽, 즉 피신청인을 대리하면서 조서에 담은 근무관계 조항은 셋입니다.

의뢰인이 일정 시점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근무상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 퇴직금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문구,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세금·공과금 등 비용은 상대방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조항입니다.

세 조항 모두 이혼 판결의 주문으로는 나오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할 자리를 일정 기간 지키는 약속은 생계와 직결되고, 사업 빚을 운영하는 쪽이 떠안는다는 문장은 이혼 뒤 그 빚의 부담이 의뢰인에게 넘어오는 일을 부부 사이에서만큼은 막아 줍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근무관계 조항은 퇴거, 각자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연금 조항과 함께 한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혼과 일터 문제가 두 절차로 갈라지지 않고 한 문서로 정리됐습니다. 조서에 담긴 근무 약속과 채무 부담이 그 뒤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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