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으로 위자료 800만 원이 정해진 해소 소송 사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상대방이 낸 소송에 맞서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제기한 사실혼 해소 사건입니다. 두 위자료 청구가 한 판결에서 엇갈린 결론을 받았고, 재산 정리도 그 판결에 함께 담겼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은 한쪽의 청구로 시작되지만, 끝날 때는 양쪽 청구가 한 판결에 같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폭력과 갈등을 겪고 별거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먼저 낸 청구를 본소, 그 소송 안에서 상대방이 내는 청구를 반소라고 부릅니다. 판결문은 한 통이지만 주문은 본소와 반소로 나뉘어 적힙니다.

이유도 따로 정리되지만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는 공통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폭력과 상해, 별거 경위에 관한 판단이 두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다투면서, 같은 소송 안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청구만 다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청구 기각이었을 겁니다.

물어 줄 돈은 없어도 받을 돈 역시 생기지 않죠.

반소 위자료로는 4,000만 원을 구했고, 파탄 원인으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들었습니다. 판결에는 위자료 800만 원과 함께,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적혔습니다.

반소가 없었다면 이 두 숫자가 판결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문은 두 갈래로 읽힙니다. 본소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반소는 일부만 인용되어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산 쪽은 하나의 정산으로 묶였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내용이 주문에 들어갔는데, 양쪽의 재산 청구가 한 절차 안에서 함께 판단됐기 때문에 가능한 정리였습니다.

다툴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증거와 같은 증인을 두고 재판을 두 번 치르는 것보다는 전체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므로, 상대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내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판결에 적힙니다.

이 사건에서 800만 원이 인정된 것도 반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이 사건처럼 본소는 기각되고 반소는 일부 인용될 수도 있고, 둘 다 기각되거나 둘 다 일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각 청구의 요건을 따로 따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