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 | 집 팔릴 때까지 원리금 부담을 따로 나눈 사례

남양주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이혼 분쟁이 길어지면 결론이 날 때까지 집 대출을 누가 갚느냐가 공백으로 남기 쉽습니다. 남양주 사건은 소송 전 조정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 전까지의 원리금 분담을 정산과 따로 정했습니다.

이혼 분쟁이 길어지면 그동안 집 대출을 누가 갚느냐가 현실 문제가 됩니다. 다투는 중에도 은행은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요.

명의자가 혼자 감당하다가 나중에 재산분할에서 그 몫을 따져 달라고 주장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연체라도 생기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까지 생기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청한 이혼 조정으로 정리되면서 이 공백을 처음부터 메웠습니다. 집은 상대방 명의였고,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는 조항과 자녀 양육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서에는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두 사람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보통 명의자가 원리금을 혼자 내고, 정산 단계에서 그 몫을 돌려 달라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 주장이 나오면 몇 년 치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맞춰 보는 일이 벌어지죠.

매달 낼 금액을 처음부터 숫자로 정해 두면 그 계산이 필요 없어집니다.

매도 전까지 담보대출 원리금에 상응하는 부담을 나누기로 했고, 이 부담은 매도 후 정산과 구분된 별개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정산은 정산대로 단순해져서, 집이 팔리면 정해진 항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면 됩니다.

조정 성립으로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혼인 중 생긴 채무를 한쪽이 갚아 왔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얼마를 냈는지 이체 내역으로 하나하나 맞춰야 해서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매도 전 분담을 정해 그런 계산을 피했습니다.

소송 중 급한 문제를 사전처분 같은 임시 절차로 다루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매달 대출을 어떻게 나눌지 같은 생활 문제는 청구의 형태로 올리기 애매한 경우가 많죠.

조정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합의로 정해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매도 전까지 원리금을 누가 얼마씩 낼지, 그리고 매매에 서로 협조한다는 의무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체가 쌓이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 조서도 원리금 절반 분담과 매매 협조 의무를 한 조항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