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조정조서, 지연손해금 기산을 당사자가 정한 지급 시기에 맞춘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금을 판결로 받으면 지연손해금은 보통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날도 그만큼 늦어지는 셈이죠. 소송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한 사정은 지연손해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당사자가 정한 지급 시기가 기준이에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했고, 조서에서 분할금을 받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지급 시기는 확정일이 아니라 매매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 날마다 각 금액의 50%를, 잔금은 공제 뒤 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했죠.

지연손해금 조항은 이 지급 시기들 위에 얹혔습니다. 약정한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비율을 숫자로 적었습니다.

판결이었다면 소송 기간 내내 비어 있었을 지연 책임이, 조정에서는 대금이 들어온 날부터 바로 작동하게 된 셈입니다.

매도 전후의 근저당 대출 이자는 다른 조항에서 매도 기한을 경계로 나눠 정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지연손해금 조항과 이자 부담 조항이 구분되어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지분 이전 조항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 조항만 따로 읽으면 기산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급 시기를 정한 조항과 짝지어 읽어야 하죠.

분할금이 매매 단계에 맞춰 지급되는 구조라면, 지급 시기를 정한 문장이 여러 개이고 지연손해금도 그 각각에 붙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자 부담과 지연손해금이 동시에 거론되면 이중으로 계산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가 둘을 구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체가 있었는지, 조건이 발생했는지는 별도 자료가 있어야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