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소송 전 조정, 양육비 문구를 지급 아닌 확인 조항으로 둔 사례

사건개요

조서에 담긴 문장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정하는 문장과, 어떤 사실이나 성격을 양쪽이 확인하는 문장.

둘은 효력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이런 확인 문장은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의무를 명하지, 당사자의 확인을 적지 않으니까요.

이 사건은 조정으로 정리되면서 양육비 부분이 확인 문장의 모양을 띠게 됐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인으로서 이 조정을 진행한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자가 됐고, 조서의 양육비 문장은 이렇게 짜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하는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앞 문장은 확인이고, 뒤 문장은 그 확인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는 말이 없으니 이 문장만 들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는 일이 생기면 이미 재산 정산에 반영됐다는 근거가 됩니다.

양육자인 의뢰인 쪽에서 보면 양육비 문제의 출발점을 조서 문장으로 정해 둔 셈입니다. 매달의 입금 여부를 확인할 일이 없는 대신, 7,000만 원 지급 조항을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이 정산 전체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결과

양육비 쟁점은 확인 조항으로 정리됐고, 집행은 지급이나 이행을 명하는 조항, 즉 주택 이전이나 7,000만 원 지급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반대로 자녀의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부부의 청구 포기만으로 그 변경까지 모두 막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조서를 읽을 때는 문장 끝 동사를 먼저 보세요. '지급한다', '이행한다'로 끝나면 의무, '확인한다'로 끝나면 확인입니다.

의무 조항에는 대개 기한이나 방법이 붙고 확인 조항에는 그런 것이 붙지 않는다는 점도 구별의 단서가 됩니다.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포함한 조정은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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