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 | 매도 전후 이자를 누가 낼지 기간을 나눠 정한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소송은 짧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죠.

누가 냈는지에 따라 손익이 갈리지만, 판결에서 이 사정이 기간별로 세밀하게 계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기여도나 채무 계산 속에 뭉뚱그려 반영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실제로 이자를 내는 사람이 다르기라도 하면 계산은 한층 꼬이고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자 문제를 기여도 계산에 녹이지 않고 기간별 조항으로 따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서는 근저당 대출 이자를 매도 기한까지는 의뢰인이, 기한 뒤에는 두 사람이 절반씩 내도록 했습니다. 기간을 자르는 기준이 조서에 적힌 기한이라, 날짜만 확인하면 어느 달 이자를 누가 냈어야 하는지 바로 가려집니다.

이와 별도로 분할금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정했습니다. 비용 분담과 약속 위반 책임을 다른 문장에 둔 것이죠.

결과

서울의 이 사건은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서에는 이자 부담과 지연손해금이 구분되어 들어갔고, 이혼과 단계별 지급, 지분 이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나눠 두면 매도가 늦어지는 것과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로 갈립니다. 한 가지 사정을 두고 두 조항을 동시에 끌어오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당사자가 기간을 나누고 부담자를 정하면 그대로 조서의 내용이 되니, 조정이라서 가능했던 정리입니다.

조서에 조항이 있다고 지연손해금이 실제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 지체가 있었는지, 정해진 조건이 발생했는지는 별도 자료가 있어야 판단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나 대출 상환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