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신 조정 연금 | 성립과 함께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한 사례

사건개요

이혼소송에서 연금은 뒤로 밀리는 항목입니다. 집과 예금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을 두고 다투다 보면, 한참 뒤에 받을 연금은 기록에 한 줄로 남거나 아예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조정에서 퇴거, 재산과 채무, 사업장 근무와 함께 연금이 다뤄진 경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하면서 연금의 분할 몫을 정할 수 있지만, 결론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나옵니다.

판결은 양쪽 주장을 듣고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당사자가 원하는 모양과 어긋나기도 하고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한 이 조정에서 연금은 각자 자기 공적 연금을 받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그 옆에 놓였습니다.

연금을 서로 손대지 않기로 한 문장은 사업장 근무를 일정 시점까지 이어 가는 조항, 사업 빚을 상대방이 갚는다는 조항과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이었다면 항목별로 따로 판단받았을 내용이 한 번에 저울에 올라간 셈이어서, 연금 조항 하나만 떼어 손익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고, 성립과 동시에 연금 조항도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판결처럼 확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따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조서에는 연금 합의와 함께 퇴거, 각자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근무관계 정리 조항이 적혔습니다. 이 연금 문구는 두 사람이 가입한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 비슷한 소송을 하는 다른 부부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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