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신 조정 | 부동산 정산에 연금 합의·추가 청구 조항까지 담은 사례

사건개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재산과 빚를 모두 따져 하나의 결론을 냅니다.

연금도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조정도 이 점에서는 같아야 합니다. 큰 재산 하나만 정리하고 나머지를 남겨 두면, 이혼은 끝났는데 재산 문제는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내지 않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부동산 매도대금의 절반이었지만, 조서는 그보다 넓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단계별 50% 지급과 공제, 지분 이전이 정해졌습니다. 그 바깥에서는 연금을 두 사람이 서로 포기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도 같은 조서에 담았고요.

소송이었다면 법원이 재산 목록을 정리하며 연금을 어떻게 볼지도 판단했을 겁니다. 조정에서는 그 판단을 대신할 문구가 필요했고, 연금 포기와 추가 청구 금지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과

판결 대신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과 부동산 정산, 연금 포기, 그 밖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이 한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은 일일이 적지 못한 재산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추가 청구 조항은 이 조정 뒤에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선을 긋습니다. 부동산 조항이 아무리 정교해도 이 두 조항이 빠지면 조정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죠.

추가 청구 조항이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 모호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남은 청구를 할 길이 사실상 닫힐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조정을 준비한다면 마지막 조항까지 내 재산 목록과 하나씩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